모피아' 위력 여전…산업부·국토부, 새로운 핵으로 부상
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안전망의 붕괴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적폐'로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배경에도 관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6일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071320](정치인) 등은 '생뚱맞은' 낙하산 케이스다.
기관장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한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19명·14.3%), 감사원·군(각 11명·8.3%), 대통령실(7명·5.3%) 등의 순이었다.
관피아의 원조격인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의 위력이 여전한 가운데 다수의 산하기관을 보유한 산업부와 국토·해양부가 관피아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임원 가운데 관피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금보험공사(64.2%)였고 한국가스기술공사(62.5%), 강원랜드·철도시설공단(각 50%), 한국전력공사·철도공사(46.6%), 부산항만공사(45.4%), 지역난방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려면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