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 네 번째 춘계 학술발표 모임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경종)가 오는 9일 총회를 겸한 제14차 춘계학술발표회를 갖고, ▲골프회원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사후적 통제로서 비과세․감면의 위헌심사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깊이 있는 학술토론을 벌인다.
한국조세법학회는 7일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를 새삼 실감하는 시기이지만, 세법논리를 천착하는 착실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춘계학술발표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날 학술발표회에선 ‘골프회원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제목의 제1주제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김상훈 변호사의 발표에 나서며, 서윤식 세무사(세무학박사)와 김완일 세무사의 지정토론으로 주제에 대한 학술가치를 높일 예정.
이어 ‘사후적 통제로서 비과세․감면의 위헌심사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제2주제는 최미희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법학박사)의 발표에 대해,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와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임재근 사무관(세무학박사)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표와 토론을 벌이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가능하도록 주제를 둘만 선정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실속있는 학회 모임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