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건조중인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는데 대해 제동이 걸린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률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에는 일부 보험종목(여행, 항공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건조중인 해양플랜트(원유시추설비, 해상갑판 등의 구조물)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선박건조보험은 해외보험사와 계약할 수 없는 보험종목임을 유권해석했음에도 일부 해외 선주사는 외국법인은 현행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해외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12~2013년) 국내 수주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의 보험료는 235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사 가입은 66.5%(156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3.5%인 790억원은 해외보험사에 가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내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우는 보험료의 8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 현지에 소재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못하고 국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해외보험사에 내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