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조사…CEO들 "국제조세규범 개혁 시급"
"기업 과세 문제, 명성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 내포"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다수가 조세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꼽은 가운데 조세규범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조사한 '2014년 CEO Survey'에 따르면 조사대상 1300여명 중 70%는 조세 문제를 최대 관심사라고 답했으며, 65%가 국제조세 규범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국제조세 개혁에 대해 G20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2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문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조세 문제에 대한 신뢰의 부재는 향후 기업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란 응답률은 49%로 전년도에 비해 12%포인트나 높아졌다.
아울러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은 기업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릭 스탬(Rick Stamm) PwC Global 부회장은 "CEO들은 세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업 과세에 대한 최근의 여론과 대중의 시각 변화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의 조세 전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에게 세금은 비용이지만, 동시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됐다는 시각이다.
◆…자료 = 삼일PwC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CEO들은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70%로 전년에 비해 8%포인트 높아졌다.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과거와 달리 단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기업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세무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포함해 조세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 = 삼일PwC
한편, CEO들은 자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해외 투자 국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금융 분야와 함께 조세 제도를 꼽았다.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CEO뿐 아니라, 각 정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반면, 세수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 정부의 조세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성천 부대표는 "기업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세비용 부담과 국가의 재정 수요 및 국제조세규범 간의 균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신중한 조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