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저소득 가구의 보너스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개념.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혜택도 놓칠 수가 있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수혜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이 신청안내문을 보낸 대상자들은 사실상 수급 가능성을 추정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청자격을 따져본 뒤 해당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지원금 신청방법, 수급요건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STEP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생계지원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복지제도를 모델로 삼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가구 구성원, 총 소득, 재산현황,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한 120만가구 중 36만가구가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 가구이며 19만8000가구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에 거주한다.
서울지역은 18만3000가구가 신청 안내를 받았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홑벌이가 86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는 15만2000가구, 단독은 18만가구로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113만3000가구(94.4%)가 근로소득자였으며 사업소득자는 6만7000가구(5.6%)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1만4000가구(26.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27만3000가구(22.8%), 60대는 24만6000가구(20.5%), 70대 이상은 17만5000가구(14.6%), 30대는 16만7000가구(13.9%), 20대 이하는 2만5000가구(2%)다.
STEP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올해 국세청은 지난해 100만5000가구보다 19만5000가구(19.4%) 많은 120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안내한 가구들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환급이 결정되는 8월 말까지 신청를 했다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세대 내에서 2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더 많은 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재산의 경우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STEP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 6월3일부터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9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2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 거주자는 6월2일 이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다.
STEP 4.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증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직접 입력해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소득증명서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이밖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때는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증거서류의 경우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서 판단한 전세금보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의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STEP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에 따라 신청방법이 나뉘어진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ARS,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 SMS에 접속해 신청서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메세지가 왔다면 ‘피싱’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신청안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웹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위 방법 모두 작성한 서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첨부서류제출을 클릭해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팩스로 발송 또는 우편 제출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제출방법과 신청방법은 안내대상자와 동일하다.
STEP 6. 근로장려금 환급(수령)방법은?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는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이 어렵거나 종소세 신고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자료제출을 하거나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9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환급액 등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을 당시 체납세액이 있다면 체납액을 먼저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등 간접세 체납액은 전액 제하게 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로만 충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복 수령했다면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