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2천만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이원화, 세부담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
특히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 것이다. 종전까지는 부부합산 8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얻었어도 15.4%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 일반 세율(6~38%)로 과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납세자들은 15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분리과세로 많은 불로소득 대비 세부담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금융부자들이 세부담 증가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도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전까지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35%로 일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혜택 축소를 목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이원화,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분은 35%,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토록 법을 고쳤다.
이밖에도 달라진 세법이 상당히 많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법이 개정,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연금소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종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종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액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분리과세 적용대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 배우자가 없는 납세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50만원)와 중복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또 월세 소득공제율이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부당감면가산세'가 신설, 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또는 공제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당감면․공제세액의 40%를 추가로 가산세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