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 책임…공직자 기강 해이도 부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부패정부, 눈치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안행부가 세월호 침몰 관련 청와대 보고를 1시간이나 지체한 것을 지적, "10분 이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를 해 해경뿐 아니라 해군 SSU나 UDT를 직접 투입해서 구조했으면 다 구했다"며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기강 해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사고가 나면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며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그 보고도 사고 난 지 2시간 지나서도 안전하다고 보고를 한다. 또 구조에 이상 없다고 하고 승선인원, 실종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도 매 시간마다 다르다.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국민들에게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을 향해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며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나. 이게 눈치정부다. 잘못했다고 하면 지적받지 않을까. 이 책임, 저 책임. 해경에서 해수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정부조직 개편 당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할 때 행정안전과 안전행정부가 뭐가 다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고치느냐고 전 장관에게 물으니 답변이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고친대로 됐나? 완전 눈치 보는 정부다. 사고 나면 사고 구조하는 게 먼저"라며 "바다에 400여명 이상이 빠졌는데 왜 해군은 초기에 동원을 못하나. SSU나 UDT가 해경보다 전문력이 있는데 이 사고가 났는데도 해군을 근처에도 못가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행부의 늑장보고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부패가 뇌물만 주고받아서 부패가 아니다. 부패의 의미는 공직자의 정신적인 타락, 기강의 해이가 다 부패"라며 "권력 있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만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원인이 정부의 부패와 정부의 눈치 보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책임을 행정부 수반에게 묻는 거고 행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