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과 전문성,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며 "해경은 사실상 구조 업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은 출범 이후 구조 임무를 등한시 하고 수사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 했다. 해경의 몸집은 커졌지만 해양안전과 인력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인명구조 활동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못했다.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초로 가고 인사와 조직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수부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국가안전처로 가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진흥토록 해서 전문성 최대한 살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