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수색 구역 안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해상 일대는 집중수색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사실상 조업에 손을 놓고 구조팀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민들에게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색구역 안 피해 어민들에게 생계 지원 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구당 85만원이다. 여기에 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대해서도 유류비 등도 지원된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세대당 생활안정비 85만원과 1인당 1구호비 42만원이다. 4인가족의 경우 25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이 포함된 세대는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저금리(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세월호 사고로 내수경기가 위축돼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전국 1000억원으로, 업체당 7000만원 한도, 금리 3%(2014년 2분기 기준),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 여기에 피해자·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속한 사고수습 및 구조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가 전반에 걸친 안전시스템, 위기대응 능력 등으 종합 점검해 범정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5조8000억원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안전담당기관의 예산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편성된 다양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