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용안전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7%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보장 양극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1%, 건강보험 가입률은 21.6%,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 가운데 임시·임용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이들 80% 가량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7.0%), 건강보험(99.0%), 고용보험(97.1%) 가입률은 90%를 크게 상회했다.
소득에 따른 가입률 격차도 컸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21.1%, 고용보험 18.3% 수준에 머물렀다. 100~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각각 60.3%, 64.7%, 62.1%에 그쳐 10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 400만원 이상에선 국민연금(96.3%),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5.4%)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6%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1.5%만 가입했다. 고용보험 역시 여성(60.5%)이 남성(73.3%)보다 턱없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가 넘는 가입률을 보였지만,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못 미쳤다.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가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모든 사회보험에서 75%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제주는 모두 60%를 밑돌며 가장 부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