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이 드러나 정부가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앞으로 부채와 복리 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기관의 공시가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에 상처가 생긴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기존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정상화 8대 항목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항목을 모두 제대로 공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손익계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자본금, 차입금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의 경우 전부 적정하게 공시한 곳은 전체의 12%인 36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감사결과보고서 등 수시공시 항목을 제대로 공개한 곳도 32개 기관(11%) 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 사례 중에는 공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난 경우인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시'도 36.4%나 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해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인 '공시변경'이 나머지 2.0%였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산하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가 드러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5개 기관 중 대부분인 291개 기관은 항목별로 매긴 벌점의 총점이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벌점 총점이 10점을 넘겨 '기관주의'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도 경영평가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과 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계기로 민간 공시 시스템 다트(DART) 방식을 벤치마킹해 알리오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입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뺄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어 노사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난색을 표하는 일부 기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경평성과급은 D, E 등급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산입 방침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2010년 이후 예산편성지침과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협을 개정해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한전, LH, 철도공사, 수공 등 38개 기관은 아직도 이를 고치지 않은 상태로 정부 방침을 기대하고 협상을 미루거나 다른 기관 상황만 관망하고 있어 단협개정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9개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관련 협상을 타결했고, 8개 기관도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 중점외 256개 기관 중 23개 기관은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