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50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행각은 일반인은 꿈에도 꾸지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특히 외국 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는 현금으로 직접 방문 수령한 후 공실로 처리하거나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이중장부를 통해 현금수입을 탈루하기도 했다.
또한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일명 : 모자 바꿔쓰기)을 반복한 유흥주점들과 단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세무조사를 회피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 현금수입을 탈루한 난치병 전문 한의원 등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탈루 소득을 골드바로 은닉한 의사 등 탈루 혐의를 가진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고]지난해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유형
사례 1.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겸영 유흥주점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은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함.
조사착수 당시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는 상황을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 확보.
사례 2. 조직적으로 공모해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 누락한 의류 밀수출업자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은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 탈루.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해 매출누락 적발.
사례 3.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는 주한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원화·달러화)으로 직접 방문해 수령.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해 탈루소득 적발.
사례 4.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은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의류 브랜드별로 수 개의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운용함.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했음.
사례 5.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
피부과 전문의 ○○○는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국내외에 수십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운영.
해외 현지의 모집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시술료는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술료(수수료 포함)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술료 수십억원을 탈루.
사례 6.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한의원 ○○○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함.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수십억원 신고누락.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