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간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015년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고,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2014년 12월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발효 2년이 되는 현재 농축수산업의 경우 수출 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와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어업 관련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될 경우, 2015년~2019년 동안 부가가치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연평균 3조397억원(5년간 15조19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