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된 상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해당 계약서상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대로 해당 조합원에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신하여 신축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상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