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 차두삼)은 최근 허위 수출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나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소재 A업체는 자체창고내에 물품을 보관 중에 있음에도 A업체 관할지 세관인 서울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적재예정 보세구역인 부산소재 'OOCY'를 물품소재지로 해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했다가 '물품 장치장소 허위신고'로 통고처분 받았다.
경남지역 B업체는 수출물품을 '적재지 검사대상(선적전 적재예정 보세구역에서 세관검사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정받았지만 적재예정 보세구역에서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적재했다가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 거부'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C업체는 해외에서 사전에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면서 빌린 금액을 공제 후 저가로 수출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물품의 가격 허위신고'로 고발됐다.
또한 결제통화를 달러($)대신 원(￦)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금액신고 시 콤마(,)와 마침표(.)를 혼동해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수출통계가 크게 잘못되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시 간과하기 쉬운 주요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