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이수학점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의견 들어봐야”
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도입에 대해 “대학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국방부에서 관련 협의를 요청을 해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면서도 “군 복무 기간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면 졸업학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 쪽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이수학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대학생 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등으로 인정,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복무 학점 인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군 복무자가 온라인 수강으로 6~9학점을 딸 수 있는 ‘학점 이수제’까지 활용하면 대학 졸업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졸업이수학점의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대학 쪽 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