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적폐, 척결대상"…대화록 유출사건 '특검' 주장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수사와 관련,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를 활용한 새누리당측 인사들에게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검찰"이라며 "바로 적폐이며 척결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전날(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 수사에 대해 대화록 내용을 가장 먼저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검찰 수사 발표"라며 "이번 검찰의 태도는 BBK 수사 발표에 이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검찰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척결의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의 표적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만들었다"며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누설해도 500만원짜리 약식기소"라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민주인사를 고문하면서 독재정권의 안위를 지키던 검찰과 똑같다"며 "정치검찰의 존재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부끄러운 역사를 막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잘못을 명백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요즘 판사와 검사들 정말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라며 "검사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딱 정권의 수준만큼 내린 결론"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박 단장은 약식 기소된 정 의원을 향해 "정문헌 의원의 그 호기는 다 어디 갔나.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까발렸던 그 호기는 어디 갔나. 다 안고 가겠다면 책임지는 게 남자다움"이라며 "비겁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새정치연합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원 셀프감금 사건과 관련해 벌금 약식 기소했다"며 "전대미문의 국정원 대선개입 100만여 건을 밝힌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도 서울 고법에 항고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 안 한다. 6월 19일에 특검법이 발의된다. 특검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두고보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