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질문 검사대상에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행 검사방식의 한계가 일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598명, 체납액은 4조7913억원에 달하는 등 조세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체납자들의 대다수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는 형국.
과세당국이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는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질문 검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는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질문 검사란 과세당국이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알고자 할 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종걸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체납자의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