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를 독점판매하기 위해 해외 주류업체에게 지불한 독점판매권료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30일 A사가 위스키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유명 주류업체에게 지불한 국내 독점판매권료는 관세 부과대상(소송금액 5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는 해외 유명 주류업체인 B사로부터 유명 브랜드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B사의 국내 자회사인 C사에게 별도로 독점판매권료를 지불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은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특정업체와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판매점을 통해서만 국내시장에 특정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해외 업체들은 국내 판매업체에게 독점판매권료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고법은 A사가 C사에게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독점판매권료는 A사가 해당 위스키를 수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수입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향후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가와 별도로 독점판매권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독점판매권료가 관세부과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