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과 민간 위원들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하고 있다.
인천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12일 경제단체·무역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상황과 추진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상반기 '민관 현장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기업의 FTA·AEO 활용 장애, 납세협력과정의 애로, 해외 이사화물 통관 등 국민 실생활 불편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에 주력했음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평가와 자문을 청취했다.
김한수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장 및 규제개혁 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은 "국민·기업 불편 해소와 사회 안전 확보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철구 세관장은 "작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규제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라며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세관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