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을 찾아내 수 백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고가의 미술품 등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거물급 체납자인 허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추적 결과 허 전 회장은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둔 것도 모자라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 호화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압류금지급청구 소송을 벌여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 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허 전 회장의 자녀 명의 빌라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허위 위탁경영 수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은닉, 부동산을 허위양도해 기업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
사례 1)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
□ 추적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징수.
해외도피처에 출장하는 등 납부 독촉해 현금으로 징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를 압류.
사례 2) 허위 위탁경영 수법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부가가치세 등 체납.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납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확인.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임을 통지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한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현금 징수.
사례 3)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양도소득세 등 체납.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자는 체납으로 인해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허위 양도한 뒤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 특수관계법인은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해 설립.
□ 추적조사 결과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을 확보.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보유 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어 양도소득세 추가 징수.
사례 4) 부동산 허위양도 및 허위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법인세 체납.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
친인척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래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횡령 및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
□ 추적조사 결과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A법인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 가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