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 정규언)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7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세법개정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정방향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문은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반여건을 살펴보고 ▲중장기 조세정책 결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 ▲법인세제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및 조정 ▲부가가치세율의 조정 ▲면세범위의 축소 및 기초생필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담배소비세(지방세) 인상 등 7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문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발제문을 통해 소득세제의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을 금융소득, 자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금융·투자소득 통합과세론, 노무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국제조세와 소득, 소득과세에 관한 기타 현안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또 상속세제와 증여세제의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을 변칙적 증여, 배우자간 무상이전, 상속세와 증여세 사이의 유사성·보충성과 소득세와의 관계, 명의신탁증여의제, 국제조세와 부의 무상이전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의 전체좌장은 인천대 홍기용 교수가 맡게 됐으며, 종합토론에는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문희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