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개각으로 인해 일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용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내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금년 중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시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