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 독립 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독립 투자자문업자는 우리보다 일찍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유럽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로 'IFA(Independent Finance Advisor)'라 불린다.
펀드 투자가 예금만큼 흔해진 시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우체국, 인터넷 등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을 이끌어줄 투자자문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독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IFA가 특정 금융투자회사나 계열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특정 회사 소속이 아닐 경우 계열사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투자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자문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난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꾸준하게 요청, 제도 정착 시행착오 우려돼=자산운용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IFA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당국에서도 IFA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초기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지금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문에 대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이를 분리해내면 투자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자산 관리 시장이 커지면서 IFA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중식 펀드온라인코리아 이사는 "영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들도 투자자 스스로 자문료를 내게 하면 IFA의 수익 면에서 우려가 생긴다"고 했다.
□도입 이후 세금 논쟁 예고=IFA가 도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수수료 증여 및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도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금융·조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조세포럼은 IFA 도입 이후 과세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펀드 판매자가 IFA에게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식에서는 증여, 양도에 의한 세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또 투자자문에 따른 부가세 논쟁도 과제로 남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IFA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