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내각 인사청문회, 세월호 후속조치 등 현안 산적
재보선, 與 전대 영향받으면 현안처리 더 늦어질 수도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6월 임시국회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주례회동에서 ▲ 국정감사 2회 분리 실시 ▲ 월 2회 예결특위 개최 ▲ 매 회기 정보위 개최 등의 내용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원구성 협상을 최종 타결지을 것으로 22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2차 국감 시기 등 몇몇 이견이 남아있지만, 그 견해차가 크지 않고 이미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돼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날 회동을 계기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여야는 24∼2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현안 처리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정상 가동이 늦어지는 사이 현안들이 쌓인 데다, 이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등의 불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과거 발언 논란 등으로 청문회는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일각에서도 사실상 부적격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낙마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차기 총리 후보 인선 및 국회의 검증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내각 진용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결격 사유가 분명한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미 문 총리 후보자 이외에 김명수 신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낙마노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야당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병기 후보자는 '북풍 조작'으로 국정원 개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 의혹도 있다"면서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을 표절하고 교사 10명 중 9명이 부적합하다고 한 인물인데 어떻게 교육 수장에 임명할 수 있겠느냐"고 엄포를 놨다.
이미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24일 청문기한(20일)이 만료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해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도 6월 국회의 주요 과제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일정부터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난항의 연속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각자에게 유리한 셈법만 고수할 경우 국회에서의 현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