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사업자로 판단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고 과세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타당한 내용이지만 대체 어디까지를 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사업 종류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이 기준에서만 벗어난다고 해서 부가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사회통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으로 부가세 철퇴를 맞은 한 납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A씨 "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 A씨는 모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구입한 뒤 상가 및 주택 겸용 건물을 신축했고, B씨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과세관청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하고, 이 건물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공급가치액을 계산한 뒤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과세처분에 놀란 A씨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며 "이 건물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계속적으로 단기양도 하는 등 거래의 계속성 및 행태(상가·주택겸용 건물을 단기양도)를 봤을 때 사업성이 있으므로 이번 과세처분된 건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심판원 "'사회통념'상 A씨는 사업자" =하지만 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주장대로 이번 건물에 대한 양도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신축 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A씨는 이 건물을 신축·양도한 뒤 다시 인근 지역의 다른 건물도 신축해 단기 양도했고, 이에 과세관청이 A씨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부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