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DTI·LTV' 완화 방침 화답한 한은에 "해바라기 행태 경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기 전임에도 부동산 금융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투기 조장", "구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시장에 사인을 보내는 행태와 이에 금융당국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는 경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최경환 후보자의 발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정책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눈속임으로 구식정책"이라고 지적한 후, 'DTI·LTV' 완화 시사에 한국은행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입장이 바뀐 점을 꼬집으며 "(금융당국의) 해바라기 행태에 경고를 보낸다"고 압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최 후보자를 겨냥, "아직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 전에 마치 경제수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4월 16일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4월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감면 기준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합의사항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DTI·LTV' 완화 방침을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생활임금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우리당 정체성과 관련한 핵심공약으로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총자산에서 법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33.7%에서 2012년 39.9%로 6.2%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개인자산은 46.4%에서 39.9%로 6.5%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총소득도 기업소득차지비중이 2000년 17%에서 2012년 23%로 6%포인트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69%에서 62%로 7%포인트 감소했다"며 "최근 가계부분 자산과 소득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는 상황으로, 우리 당은 생활임금제도에 가계부분 자산소득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경환 후보자도 정치 포퓰리즘으로 일시적 부동산부양책을 강구할 게 아니라 가계자산과 가계소득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정책을 강구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