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재무인포럼 차기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선거가 없는 시기적 특성상, 지금이 조세개혁을 단행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세일보>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지기 힘든 특성을 감안할 때, 내년 안으로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대선시기부터 경제민주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복지사회, 조세정의라는 화두가 등장했다. 이 화두들을 포함해 조세개혁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과 내년은 7.30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大)선거가 없는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조세개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시기적인 특성상 조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작금의 한국사회는 넓은 세원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증세론자들과 낮은 세율을 주장하는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시각.
그는 "현 시기 우리사회에 가장 유효한 조세제도의 틀은 상충하는 주장들의 합리적인 접점 속에 있다"며 "한국 세제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문제가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 논의된 내용의 축적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세일보가 조세관련 전문지로서 사회적인 논의와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