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중장기 조세개혁방향과 관련해 현재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중산층과 서민, 중견·중소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방식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그 낙수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내려왔느냐"며 "저출산, 고령화가 최고속도로 가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며 "소득주거형 경제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룬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부자와 재벌들을 지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큰 시각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가 조세개혁방안과 관련,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했다.
홍 의원은 "법인세를 낮춰 자본이 움직였다면 아일랜드는 어떻게 됐나. 규제완화와 자본유입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던 나라였는데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은 나라가 됐다"며 "세계화시대에 자본은 이제 초단위로 마우스 클릭으로도 수 조 달러가 움직인다. 법인세 경쟁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성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 정권이 원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지원받아 활성화되는 방식의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며 "기업 전체의 0.3%를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이 (지원효과의) 58%이상 혜택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또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강화 주장에 대해 "다른 선진국을 봐도 조세형평성이 높은 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높다. 그건 조세가 투명한 나라고 경제가 투명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혁명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 재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어느 관청에서 얼마를 썼는 지 인터넷에 올라온다. 이정도면 국민들이 (투명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낭비적 예산을 줄이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복지가 보편적으로 되어 내가 낸 세금이 도움 된다는 것이 설득된다면 그 때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