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1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어느 나라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일본은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국제평화에 기여할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에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가 침해된다면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일본의 독선적인 행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범국으로서 과거 청산도 하지 않고 전범을 숭상하고, 피해 국가에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 참여 가능성을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고노담화 무력화, 과거사 미화와 왜곡 등 전범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기도는 동북아의 불안만 가져올 뿐"이라며 "이런 군사대국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자신들이 강조한 국가안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며 "동북아 국가와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