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내주 시작되는 2기 내각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인사 참사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제도를 탓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에 발 맞춰 당내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력화,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1차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외에 각국의 청문회 제도를 보고 전문가 토론회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야당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안 마련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난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국회 여야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인사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는데, 새누리당이 청와대 주문에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인사비서실인가. 이는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이고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되는 후보자의 방패막,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라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고 나면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도 의혹투성이"라고 최 후보자의 병역 이중 혜택과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 사전 검증항목을 신상털기라고 하면서 사전 검증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 의혹이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 논문표절, 제자논문 편취, 언론사 칼럼 제자 대필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수많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절 해명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청와대에서 해명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최근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6%가 김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미 국민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판단을 끝냈다"며 "지난 몇 주간 국민들은 교육수장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실망했다.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이 있다면 장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거듭 "이런 분을 대상으로 아이들 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까지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고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