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도자제 타일.
관세청은 3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탈루혐의가 있는 중국산 도자제 타일수입상 99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총 200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광주세관은 21개 주요 수입업체를 적발해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수입량이 미미한 78개 업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수입업체들은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여부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해외 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생산자의 물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시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업체는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K공장, J공장에서 생산된 타일을 수입하면서 16.07%의 덤핑관세율이 부과돼야 함에도 마치 푸저우성 있는 R공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관세율을 9.14%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관세 4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혐의업체들이 관세 추징에 대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보고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동산(12억원 상당)과 예금(10억원 상당) 등의 재산압류도 동시에 실시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덤핑방지관세 탈세를 차단하고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단계부터 탈세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다른 품목으로도 조사를 확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