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에 견준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향 추세 속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득 대비 집값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to Income Rate)은 지난해 23.4로 집계됐다.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주택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PIR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86년을 기준치(100)로 삼는다.
지난해 전국 주택의 PIR은 1986~2013년의 장기간 평균치(42.3)와 비교해 44.7% 낮다.
우리나라의 PIR 하락은 선진국 중에서도 두드러진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주택 PIR의 장기 평균 대비 하락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추이를 서울 지역 아파트로 좁혀보면 PIR은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區)의 PIR은 지난해 47.5로 전국 주택 평균 PIR의 2배를 웃돌았다. 장기간 평균치(59.7)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20.5%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 여력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등 막대한 타인자본이 필요한 셈이다.
주로 동원되는 타인자본은 대출이다. 이때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과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받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DTI와 LTV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대출 지역과 대출자의 나이 등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LTV·DTI의 완화가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심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집값 자체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최근 PIR이 과거 고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다시 상승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진한 가계소득, 낮은 저축률,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한 집값의 추가 상승은 가능성이 작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