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인정하고 세입기반 확대로 결손 해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8일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기업 프랜들리 감세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이는 12조원의 세입 결손 추경에도 불구, 추경 대비 8조 5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 폭발적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파탄에 이르지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세입적자 부채 발행액은 5조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무려 23조 8천억원과 27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 편중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난해처럼 강제 세출 불용조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입기반 확대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입결손에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정부를 향해 "현행 방식은 연소득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를 썼을 때 초과액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앞으로 이를 10%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하려다 국민 세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축소에 나서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영향이 큰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