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 궁극적 원리"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세수결손 우려와 관련해 "경제가 좋아지면 필요한 세수가 충당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를 회복시켜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가능한 적게 걷는 것이 맞다"며 "다만 복지·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중 비중이 더 큰 것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최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세수가 안 걷히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용을 한다. 이런 정부가 어디있는가"라고 질타한 것에 대해 최 후보자는 "올해 세수 상황은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만큼 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공과에 대해선 "국정과제의 기반을 마련한 2년이었다"며 "그래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국민들의 체감이 떨어졌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