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와 세입확충을 위한 의견들이 쏟아졌으며 최 후보자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법인세·부가세 인상, 세목신설 없다", "과도한 세무조사 지양"
"부동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8일 오전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규모 세수결손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이 7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인데 세수진도비가 1~4월 34.4%를 기록했다"며 "국세 세입예산이 216조원인데 이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지출은 해야 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세를 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동안 재정적자 29조원, 이명박 정부는 4배 가까운 95조원, 박근혜 정부는 2년차에 46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복지공약 예산) 134조원을 추가확보하기는 커녕 2년차에 46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역시 "세수가 안 걷히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세수결손이 10조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불용을 한다. 이런 정부가 어딨냐"라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조세원칙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말 있다"며 "어느 쪽에 세금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정의에 맞는 것이냐"라고 발언, 사실상 증세를 압박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보니까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 노령인구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나머지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입기반 확충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수부족은 저성장, 내수부진에 따른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시인한 뒤 "경제가 좋아지면 필요한 세수가 충당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되서 세수를 걷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수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나 세율 인상, 세목신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세수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증세라고 느끼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본래는 세금을 내야할 것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과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법적 여부, 경기상황, 재정상황과 함께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의 제2금융권으로 밀어낸 실소유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를 흡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고 질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LTV와 DTI는 한국 경제를 부동산 버블로부터 막은 효자정책이다. 최 후보자는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이 아니다"라며 "거래량을 보면 200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와 관련,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이 15% 정도 더 대출할 수 있는데, 비은행권 위주로 부채가 증가하다보니 LTV와 DTI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교정함으로써 금리조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바뀌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