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담배소비세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4조~5조원을 더 걷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어 왔고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동의했다.
나 의원이 "일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데, 인상하게 되면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세율을 내리고 있다"며 "일본만 해도 35%에서 20%로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하지만 인력투자·개발(R&D)비용 공제 등 비과세·감면 공제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창조경제는 아이디어 융합을 통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해간다는 발상"이라며 "지난 2년간은 추진기반을 만든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제가 취임하면 창조경제 콘트롤 타워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