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해 거래세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기억제효과를 비롯해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최근까지도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에 대해 소득세 형태로 할 것인지, 거래세 형태로 할 것인지가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거쳐 현물·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금융상품 과세체계에 관련해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홍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조치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 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고,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로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홍 본부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도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6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심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 본부장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다.
홍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 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