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빈발에 예산 바닥…서면 검사 늘듯
금융감독원이 올해 속출한 대형 금융사고에 전방위 검사에 나섰다가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현장 검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사 검사를 위한 1년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 사태 재검 등 각종 검사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대신 서면 검사로 대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금융사에 대한 정밀 점검, 불시 점검을 통해 금융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 올 하반기에 검사 예산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검사국 담당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검사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돼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비중을 줄이고 서면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조를 구했다.
금감원 연간 검사 예산이 6개월만에 거의 소진된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최수현 원장이 그만큼 금융사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월부터 사소한 금융 사고의 경우 현장 검사보다는 금융사 자체 감사나 서면 검사 등을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검사 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관련 예산은 1년에 배정받은 예산의 80% 정도를 쓰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0% 정도가 집행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 검사 예산이 부족해진 데는 대형 금융사고가 속출한 영향이 크다.
올해 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터지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의 정보 유출 그리고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검사 재돌입 등에 막대한 검사 예산이 들어갔다.
더구나 지난 4월에는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발족하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청해진해운 검사에 대대적으로 나섰고,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와 횡령 그리고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우리은행의 CJ 차명 계좌 개설, 하나은행 등이 연루된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등 수년에 한번 있을까 한 사고들이 모두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러다 보니 7~8월 두 달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금융사 임직원만 KB와 하나은행을 포함해 400여명이 넘을 정도다. 이는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다. 그만큼 올 상반기에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사들을 전면 해부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 검사 인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올해는 검사국이 풀가동됐다"면서 "검사역들이 이렇게 바쁜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검사를 통해 현대증권과 동원제일저축은행, 삼정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징계를 최근 부과했다.
현대증권은 계열사 발행 채권 보유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고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적발돼 과태료 5천만원에 직원 2명이 주의 등을 받았다.
삼정상호저축은행은 과징금 1억6천4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주의 조치됐다. 2009~2011년 101억원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A씨에게 빌려줘 신용 공여 한도를 32억원이나 초과한 점이 지적됐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수산물 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해 대출자와 담보물 보관업체 직원이 공모해 수산물을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임의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00만원에 임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