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입 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주요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번번이 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기획재정부의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9조3000억원(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치보다 9조원이 넘는 돈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의 오차 폭이 가장 컸던 기간은 지난해였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20조원 이상이 덜 걷혔으며, 오차율도 5.9%에 달했다.
국세수입 전망도 어긋나긴 마찬가지다. 2004~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 결산 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6조6000억원(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결산대비 오차율은 7.2%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본예산 대비해 덜 걷혔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의 평균 오차율도 국책기관 등에 비해 높았다. 크게 벗어나고 있는 수입 오차가 한 몫 했다는 것이다.
2007~2012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2.33%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수치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은행(1.5%), KDI(1.58%), 국회 예산정책처(1.82%)와 비교해서도 유난히 높은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와 비교해서도 오차율이 높았다. 실제 같은 기간 국제기구인 IMF의 경정성장률 오차율은 2.03%, OECD 1.72%로 확인됐으며,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평균 1.73%였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만성적으로 꼴지인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