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사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히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은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이라며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