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가계 신용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벤처기업 대출·투자와 같은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여신 전문금융업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중소금융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 공급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회사의 진입 및 영업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여신 전문금융업은 최소 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신설할 수 있고 벤처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리스 업무를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되며 리스 대상도 이용자가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단, 계열사는 제외하고, 기계·설비 등 자동차를 제외한 리스 실적이 총 자산의 30% 이상인 회사에 한해 허용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 이내로 줄어든다. 기준 초과분을 해소하는 데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다.
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