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세수목적이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3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나 자본주의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느냐"며 "유보금 과세 대신 투자환경을 잘 만들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이를 빌려가서 임금, 배당 이런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수년째 거꾸로 기업이 돈을 저축하고 가계가 빌려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자율결정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이라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과도하게 과세해서 기업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방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하라는 정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선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적절하지만 저의 경제인식은 어떤지 이미 시장에 전달됐다고 보여진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