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계기로 촉발된 안전예산 확대 필요성과 관련, 기재부 내 안전예산심의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3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조직을 효율화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예산심의관 등 국 단위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그런데 안전관리 예산이 '공공질서 및 안전' 항목으로 관리돼 안전행정부가 헌법기관 예산이 함께 들어가서 안전예산이 독립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예산의 범위와 기준, 개념 등을 정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안전예산의 투자성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예산심의관 설치에 난색을 표한 최 부총리는 "안전예산을 분리하는 문제는 기관별로 할 것이냐, 성질별로 할 것이냐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안전예산심의관 설치는 어렵지만 안전예산 관리 기능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