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법인세 낮춘 국가 6곳 불과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약 4%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약 3%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 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인상했다. 아시아 국가 중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는 세 부담을 감면해주고 국민들에게 세 부담을 높여왔다"며 "법인세 인상은 조세 형평의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높은 만큼 세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