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여부 및 배상비율 논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2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달 말일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 배상비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설치된 법적기구를 의미한다.
분쟁위가 열리면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이 내려지며, 이때 제시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수는 1만6000여명.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를 1차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추후 조정 대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금액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 비율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제시한 회생계획 안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게 되며,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