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투자경험·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세 명 중 두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됐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15~50% 선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직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면서 "동양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별로 불완전판매의 정도나 연령, 투자경험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배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전문인력 3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 녹취록 30만건과 24만건의 서류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규명된 것이다.
한편, 이날 분쟁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20일 내에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게 되면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약 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수현 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하고 이러한 시스템 혁신 성과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