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피해보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1만6015명 중 67%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 피해자 배상비율은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15%에서 50%로 정해질 전망이다.
Q. 불완전판매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 불완전판매 여부는 특별검사반에서 관련서류 및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에서 2만여명 신청인에 대해 1차로 최대 176명을 6개월간 투입해 녹취록 30만건 청취, 증거서류 24만건 조사 등을 완료한 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녹취록 재청취 및 당사자 면담 등 2·3차 정밀조사 실시를 통해 확인했다.
Q. 자본시장법상에 투자 유경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면제 조항이 있는지?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자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불완전판매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Q. 분쟁조정 결정까지 10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 확정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해야 확정된다.
지난 3월 21일 ㈜동양 등 4개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인가가 났고, 동양레저는 7월 11일에서야 회생계획안 인가가 남에 따라 이에 맞춰 즉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Q. 손해액 산정 방법은?
= 투자금액에서 투자자가 이미 변제 받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사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한 손해액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Q. 분쟁조정결정 이후 향후 처리 절차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Q. 피해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사기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분쟁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화해의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분쟁조정결정안에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양그룹의 사기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을 유보해 놓았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 조정성립시 법률상 효력은?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정 불수락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다퉈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