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사진: KBS1 뉴스 캡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보 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이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되는 등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되면 바꿔야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