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DB, 1천만 건 이상 수준으로 확대
정부는 미래형 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 선박, 무인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그동안 주로 민간에 맡겨왔던 영역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산업 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구축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무인자동차·지능형 로봇 키우고 SW 기술자 처우 개선
미래 한국의 대표적 먹을거리로 꼽히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무인자동차, 스마트 선박, 지능형 로봇 등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웨어러블(wearable·착용형) 기기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무인자동차 사업은 8월 중 예비타당성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임금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센터'를 올해 1개에서 2018년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 개선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것을 자동화·지능화·유연화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달리 재료나 에너지가 필요 없어 한국 같은 자원부족 국가에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류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키고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3자 물류 이용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자 물류는 기업 자체의 물류 부서나 자회사를 이용한 운송이 아니라 외부회사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에서는 물류서비스의 경쟁력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한국의 물류기업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전국에 구축된 내륙 물류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물류 정보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기술정보DB 늘려서 금융 발전에 활용
금융 분야에서는 지난달 구축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을 통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등 약 400만 건의 정보가 담긴 TDB를 다음달 말에는 1천만 건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은행이 집행할 때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민간 은행들에 TDB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전문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고 신용평가시 기술력 등을 반영하면 경영실태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관련 규제도 손질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미국 달러화 야간 선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을 연내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술 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의 보증(85%) 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은행의 연대 보증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을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경우 무조건 보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을 폐지해 우수한 지식 재산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원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의 최소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층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소 가입액이 너무 적으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은 적절한 수준을 고심하고 있다.
